본 자료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다단계 판매에 관한 해설자료입니다. (2015.10.2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5호) / 앨트웰㈜

1. 다단계판매란?
다단계판매란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소비자와 같은 일반적인 유통경로가 아니라 다단계 판매업자의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원이 특정인을 하위판매원으로 모집하는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조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다단계판매는 판매원 가입이 단계적으로 확산되며 직접적인 대인판매 · 연고판매에 의존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피라미드판매는 상품가격을 품질에 비해 고가로 책정하고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며, 판매원에게 상품구매나 하위판매원 모집을 강요하는 등 판매원의 수입이 주로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서 발생토록 함으로써 사행성을 갖는 폐해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다단계판매가 사행성과 소비자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단계판매원이 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어떤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에는 먼저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판매원으로 가입하기 이전에 자신이 가입하려는 회사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한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일단 가입을 보류하시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 도(해당과) · 사업자단체 · 소비자단체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우선 그 회사의 취급상품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매원으로서 활동하기에 적합한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단계판매는 원래 점포도 없고 광고도 하지 않으므로 취급상품의 품질 및 가격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3)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려 할 때에는 후원수당의 지급기준과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되는 후원수당의 평균 및 그 분포를 확인한 후 예상되는 소득기회를 고려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4) 다단계판매원은 탈퇴의사를 표시한 후 언제든지 다단계판매조직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탈퇴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3.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1)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구입할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체결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증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약철회 또는 계약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를 하고 반품을 하였음에도 다단계판매업자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재화등을 공급하지 않을 경우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단계판매원은 구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 청약철회등을 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공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대금 전액
나. 공급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대금의 5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이상으로서 약정한 금액
다. 공급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대금의 7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으로서 약정한 금액
3)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등을 하고 상품을 환불하면 3영업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한편,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서 각각 정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경우 판매대금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체결한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때에는 상품을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
나. 계약서를 받지 아니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다.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라. 다단계판매업자가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

4. 불법적 다단계 판매조직이란?
다음 기업은 불법적 다단계 판매조직에 해당됩니다. 만약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다단계 판매조직이 다음에 해당된다면 즉시 시 · 도,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다단계판매업등록증 및 등록번호가 없거나 불명확하다.
2) 후원수당 산정 · 지급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3)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다단계판매원수첩 등을 교부하지 않거나 부실한 것을 교부한다.
4) 판매가격이 16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고가상품을 판매한다.
5) 제품이 반품 및 환불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다.
6) 후원수당비율이 지나치게 높다(판매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가격의 35%를 초과한다).
7) 폭력, 강압, 기타 반강제적, 위협적인 수단으로 가입을 요구한다.
8) 가입비 명목으로 1만원 이상을 요구하거나 또는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5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게 한다.
9) 판매원에게 3만원 이상의 판매보조물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10) 가입시 고지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과는 달리 별도의 판매할당금액을 충족하여야 판매자격을 유지하고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11) 사람을 가입시키는 행위만으로도 수입이 발생된다.
12) 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고의로 자주 변경한다.
13) 유사상품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로 상품가격을 정하여 거래하거나 사실상의 금전만을 거래한다.
14)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 · 합숙을 강요한다.
15)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 · 부업알선 · 설명회 · 교육회 등을 거짓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

제23조(금지행위) 다단계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 등의 가격 · 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3 청약철회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4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5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재화등을 강제로 판매하거나 하위판매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는 행위

6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7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을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8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9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도록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10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1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 · 양수하는 행위. 다만,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 · 양수 · 합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재화등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판매원에게 재화등을 그 취득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10배 이상과 같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나. 판매원과 재화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다. 그 밖에 판매업자의 재화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실적, 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재화등은 공급계약이나 판매계약, 후원수당의 지급조건 등에 비추어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

2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3 제20조 제3항(제29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되는 후원수당의 지급을 약속하여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4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5 판매원에 대하여 상품권[그 명칭이나 상태와 상관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재화등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재화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권을 다시 매입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
나. 발행자등의 재화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실적, 상품권의 발행규모 등에 비추어 그 실질이 재화등의 거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6 사회적인 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강요하거나 재화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7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 · 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8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 · 부업 알선 · 설명회 ·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

제15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는 행위(제15조)

2 미성년자로서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는 행위(제15조)

3 다단계판매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일정 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거나 특정인을 그의 동의 없이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시키는 행위(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