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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납부세액이 너무 많이 나온 경우에 단순경비율에 의해서 소득세를 신고하면 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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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적용대상 사업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소득세 부담이 단기적으로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하는 소득상한배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2004년 귀속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소득상한배율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2002년 귀속에 적용하는 배율수준 결정 : 1.2배)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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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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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는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방법은 산출세액에서 무신고·과소신고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고 과소신고된 소득금액에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한 다음 그 금액의 20%이며 복식부기 의무자가 무신고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0.07%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계산방법은 무납부(과소납부)금액에 1만분의 3을 곱하고 경과일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2002.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이 때 경과일수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합니다.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에 무기장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과하며, 그 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납세조합불납가산세가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 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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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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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를 잘못한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 이를 정정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기한내 하지 않은 사업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수정신고는 잘못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낼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50% 경감됩니다.
※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결정·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과다한 경우 이를 정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사업자의 청구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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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전산으로 작성된 우편신고서가 왔는데 이것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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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으로 작성된 우편신고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우편신고서[소득세 신고서식 40호 서식(4)] 기재내용을 확인하여
- 기재내용에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신고서는 회신용 봉투에 넣어 우송 하고 세금은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 : 우편소인은 5월 31까지 유효하며, 세금은 6월 2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기재내용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정정 날인하여 회신하고, 세금은 세액이 빈칸으로 된 납부서에 세액을 기입하여 은행 등에 납부하면 소득세 신고절차가 간단히 종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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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카드공제, 의료비공제등을 받던데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저희는 무슨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까? 또한 국민연금등 납부한것도 공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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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원의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며, 사업소득에서는 기본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보험료,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금보험료공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전액 소득공제하며, 2000.12.31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불입금액의 40%의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 합니다. 2001.1.1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불입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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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자진신고하고 자진납부한 경우와 자진신고도 납부하지도 않은 경우의 차이는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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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으로 세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로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잘못한 경우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한 사업자는 그 기장내용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결과 결손이 발생한 경우나 소득공제액에 미달한 경우라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납부를 한 사업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자진신고를 한 사업자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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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보관하지도 않는 경우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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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가장 큰 불이익의 예는 사업에 손해가 났을 때 장부를 기록·보관하면 손해를 그대로 인정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가 났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손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수입보다 지출경비가 커서 실제로는 소득이 전혀 없어도 세금을 내게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둘째,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으면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며,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추가로 더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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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가 무엇이며, 그 대상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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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는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이것을 근거로 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는 매출 등 수입에 관한 사항,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기타 참고 사항을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면 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하며, 복식기장의무자를 제외한 중·소규모 사업자로 아래와 같은 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의료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의 경우는 7천5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는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 농업, 임업, 광업, 도·소매업(소매매출),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3억원 미만인 사업자
-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도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기장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결손금의 이월 공제,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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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의 세율은 몇 %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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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적용할 세율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적으면 낮은 단계의 세율이 적용되고 소득이 많으면 높은 단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9%∼36%까지 4단계의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후의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과세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할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천만원이하는 9%
- 1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는 18%를 곱한 금액에서 90만원을 뺀 금액을 적용
- 4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는 27%를 곱한 금액에서 4백5십만원을 뺀 금액을 적용
- 8천만원 초과시에는 36%를 곱한 금액에서 1천1백7십만원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 이러한 세율 적용방법은 2002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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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제도의 시행으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소득세 신고불편을 주는 것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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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자기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의 장부기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1999년 귀속부터 간편장부제도를 도입하고 2000년 귀속부터 전년도 수입 금액 4,800만원 이상의 사업자에게는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무기장 관행이 개선되지 않아, 장부 기장에 의한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증빙서류 수수에 의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고 2002년부터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사업규모로 보아 기장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거나 최소한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 서류를 수취토록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는 종전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였으므로 기장능력이 미약한 소규모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에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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